출처=셔터스톡 최근 대형 유튜버들이 줄줄이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인 가운에 이들이 실제 뒷돈을 받고 광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사기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업에 동참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가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했을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뿐 아니라 화장품 등 일반 상품도 광고나 홍보인데 이를 숨겼을 경우 표시광고법 상 소비자 기만·허위 표시·과장광고 등에 해당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규 법무법인 플래닛 변호사도 “특정 기업에서 부탁받은 광고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홍보했다면 뒷광고에 해당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유명 인사가 가상자산을 뒷광고 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22년 미국 모델 겸 패션사업가 킴 카다시안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더리움맥스(EAMX)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126만 달러(약 16억 7517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했다. 당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가상자산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가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특정 가상자산이 사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사업에 함께 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임 변호사는 “특정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점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이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플루언서가 홍보 과정에서 사기라는 점을 파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사기, 불법 다단계 범죄 가상자산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알았다면, 해당 범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은 되지 않더라도 광고 내용 정황 관계 등에 따라 민사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오킹, 숏박스의 김원훈·조진세 등 국내 유튜버와 연예인이 가상자산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기 의혹이 제기된 업체와 무관하다는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킹 등이 연루됐다고 알려진 업체는 위너즈로, 이들은 위너즈 코인(WNZ)을 자체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모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명인을 내세워 자금을 모았지만 실상은 사기를 목적으로 한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이다. 위너즈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플랫폼 회사”라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아우르는 사업체가 명확한 회사”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일부 유튜버의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유튜버 및 악성 댓글 게시자·2차 전달자 등에게는 형사고소와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너즈 코인(WNZ)이 상장된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인 MEXC가 유일하다. 이날 오후 5시 9분 WNZ는 전일 대비 1.79% 떨어진 0.05061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김형년(사진) 부회장이 코인 리딩방 운영사(트리거) 투자로 이해상충 논란을 빚은 퓨처위즈에서 최근까지 사내 이사직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두나무는 그동안 퓨처위즈에서 투자한 트리거가 코인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지난 3월에야 뒤늦게 인지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부회장이 최근까지 퓨처위즈의 등기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업비트의 이해상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디센터가 단독 입수한 퓨처위즈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형년 부회장은 2013년 1월23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사내 등기이사를 역임했다. 앞서 2005년 4월27일부터 2008년 4월27일까지 사내이사를 한 차례 더 지냈다. 두나무 자회사인 퓨처위즈가 코인 리딩방 운영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두나무 측은 퓨처위즈를 창업한 김 부회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가 최근까지 퓨처위즈의 사내 등기이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해명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은 회사의 경영상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인데 김 부회장이 2002년 퓨처위즈를 창업한 이후 최근까지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김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로 있던 시기가 퓨처위즈의 트리거 투자 시기는 물론 두나무의 업비트 출시 시점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퓨처위즈는 2015년 트리거에 지분 투자를 한 이후 2017년 말 두나무에 인수됐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계속해서 퓨처위즈의 사내 등기이사직을 유지했다. 트리거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코인 리딩방을 운영했는데,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출시 이후의 일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관리, 감독해야할 거래소의 자회사가 특정 코인의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운영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은 거래소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거래 중개 역할을 해야 할 거래소의 주요 임원이 코인 리딩방 투자 기업의 사내 등기이사로 등재돼 유사투자자문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하지만 두나무 측은 “김 부회장은 퓨쳐위즈의 창업자여서 사내이사가 당연하다”면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트리거는 2015년 퓨쳐위즈가 투자한 회사이고, 모두 업비트 출시 전의 일”이라면서 “자회사인 퓨처위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트리거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권오훈 차앤권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회사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의 투명한 경영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규 제이엘 변호사는 “거래소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에 업비트가 손자회사를 통해 리딩방을 운영한다면 정보가 조금이라도 흘러가는 순간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그러한 정보가 리딩방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중개인 역할을 해야 할 거래소가 거래에 참여하는 상황이 되므로 업비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면서 “실제로 리딩방에서 업비트의 거래정보를 이용하였는지와 무관히, 자회사가 리딩방 운영을 하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겠다는 거래소의 도덕적 해이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출처=셔터스톡.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 전산을 조작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암호화폐를 있는 것처럼 꾸몄다. 임의로 계정을 만들어 회원들과 거래까지 진행했다. 자체 암호화폐 A토큰(가칭)도 발행했다. 그는 대량의 물량을 뒤로 빼돌렸다. 그러고 나서는 거래소에서 A토큰 가격을 띄우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빼돌린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 치웠다. A토큰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A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A씨를 고소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2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 그는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다. 내달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이용및보고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그의 이러한 이력은 신고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정의 상황이지만 충분히 벌어질 법한 일이다. 금융 당국이 내달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 사업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있을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그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저질렀던 위법 행위는 보통 형법상 특경법,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기소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는 금융관계법률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했을 때도 신고를 불수리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특경법이나 사전자기록위작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전자기록위작 등도 포함이 돼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 범죄 이력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자기록위작 등에 대해 사법 처리를 받은 대표나 임원이 있다면 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출처=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그러나 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만약 특금법 상 열거된 법률 외에 다른 위법 행위와 관련해 FIU가 유권해석으로 신고불수리를 했을 경우 행정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판사도 FIU가 아닌 사업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에서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15일 오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에 설치된 스크린에 비트코인 시세가 띄워져 있다./연합뉴스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자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 극대화에만 올인해왔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11일 기습 상장폐지 통보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데 이어 빗썸까지 투자자 권익 보호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이 고객 동의 없이 이오스(EOS)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빗썸에서 EOS 거래를 해온 일부 투자자들은 빗썸이 2019년 EOS BP 투표를 시작한 후 △동의 절차 △BP 후보 투표 선정 기준 △수익 배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럴 때마다 빗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제는 빗썸이 이처럼 고객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투표권 위임 설정을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스냅샷 이벤트’도 지난해 7월 종료됐다. 빗썸 관계자는 “EOS BP 참여 보상은 투표 참여에 대한 위임 동의 이후 기념 이벤트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이벤트는 지난해 7월 종료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빗썸은 지난해 4월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EOS BP 투표 위임 동의 방식을 변경했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동의하면 EOS BP 투표권 위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빗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테이킹 가능한 상품’ 목록에는 오브스(ORBS) 스테이킹, 브이시스템즈(VSYS) 스테이킹 등 총 일곱 가지 상품이 명시돼 있지만 EOS 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EOS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가입되도록 해둔 것이다. 고의로 EOS를 제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마친 뒤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투자자가 약관 무효를 주장하며 빗썸에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투자자가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빗썸이 고객 자산을 활용해 얻은 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해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 이상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빗썸이 투자자 권익을 위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빗썸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투자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성과를 나누는 것이다.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해 3월 EOS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며 기간별 수익률을 명시하고 투자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투자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태는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도 마찬가지다. 11일 업비트는 기습적으로 △마로(MARO) △페이프로토콜(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을 원화 마켓에서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하고 코모도(KMD) 등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아 해당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존폐가 달린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 이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투자자의 권익은 뒷전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출처=셔터스톡.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 뒤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의 대표가 5년 구형을 받았다. 함께 구소된 운영진 2명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뉴비트가 발행한 뉴비토큰은 블록체인과 상관없고, 포인트에 불과하다”며 “뉴비토큰 가치를 올리는 이벤트를 벌인 뒤 따로 빼돌린 뉴비토큰을 판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투자자들은 뉴비트가 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뉴비트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중앙화 거래소였다. 다만 검찰은 “구형을 정함에 있어 543억 원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투자자 피해 금액도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없어 수사검사가 요청한 징역을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애초에 검찰은 공소장에 투자자가 뉴비트에 입금한 원화와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543억 원이란 피해액을 제시했지만, 이를 재고한 것이다. 뉴비트는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됐다. 이 거래소는 자체 코인 ‘뉴비토큰’을 발행했다. 그런데 백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뉴비토큰 206만 3,000개는 뉴비트 대표 배우자 계정에 지급됐다. 거래소가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의 일이다. 회원 수도 부풀렸다. 이들은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었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4,000명에도 못 미쳤다. 3,814명에 불과했다. 뉴비트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을 뉴비토큰 보유자에게 이더리움(ETH)으로 매일 배당하겠다고 홍보했다.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곧 거래량이 많다는 의미다. 뉴비트에서 거래하고 뉴비 토큰을 매수할 유인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뉴비트는 허위 사실을 공지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뉴비트는 페이백, 바이백, 하한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뉴비토큰 시세를 올렸다. 이후 배우자 계정에 지급된 200만 개가 넘는 뉴비토큰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냈다. 뉴비트 집단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의 임원규 변호사는 “△배당코인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코인을 고객 몰래 매도해 수익을 실현한 행위 △이벤트 공지를 통해 투자를 유인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공지를 미이행한 행위 △배당코인 거래소의 위법한 운영으로 이익을 초기에 실현한 후 단기간에 기획 폐업해 해당 배당코인 보유자의 자산을 증발시킨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며 “이번 형사재판은 이것이 재판에서 판단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최근 중소형 배당코인 거래소에 대한 피해자 고소나 민사소송청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뉴비트 거래소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가상화폐’라는 생소한 개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지난해, 설립 두 달 만에 중국의 ‘에프코인(Fcoin)’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에 올려놓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바로 ‘트레이드 마이닝’이다. 당시 이 거래소 회원들은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할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 전부 또는 절반을 거래소 자체 코인으로 돌려받았다. 더 많이 매매할수록 더 많은 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는 초반에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트레이드 마이닝(Trade Mining): 거래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거래량에 따라 거래소 코인을 채굴 형태로 보상받는 방식 에프코인의 급작스러운 날갯짓에 국내에선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는 중소형 거래소가 수두룩하게 생겨났다. 일부 거래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새로운 토큰 이코노미 모델을 짠다는 식의 홍보를 했다. 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고, 계류된 소송도 없다 보니 일부 악의적인 거래소 운영사는 ‘핫’한 아이템을 악용해 일반 투자자의 주머니를 교묘히 털어가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일산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이 거래소는 ‘사전 회원 가입 이벤트’와 ‘100원 하한가 이벤트’, ‘손실보상 이벤트’, ‘IEO 이벤트’ 등 수 많은 이벤트를 통해 일반 투자자를 모았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사전 회원 가입 이벤트와 하한가 이벤트다. 사전 회원 가입 이벤트는 상장 직전 일정 기간 동안 회원 가입해 소량의 자금을 투자하는 고객에 한해 뉴비트 토큰 50개에서 100개가량을 무상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현 거래소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뉴비트는 사전에 가입한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코인 유통량을 속였다. 지난해 12월 초에 올라간 공지사항에 따르면 거래소 측은 당시 가입한 회원 수가 2만 명 이상이라고 공지했고 그로부터 3일 뒤엔 회원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는 내용을 실었다. 3일 만에 회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이 들끓었다. 이 공지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다. ‘뉴비트 덤핑 관련 양심 고백한다’며 거래소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온 김 모 씨는 “뉴비트 사전 회원 가입자 수는 사실 만 명도 안 된다”며 “그런데도 거래소는 (가입자 수가) 5만 명에 가깝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측에서 4만 명은 임의로 만들어 집어넣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행실의 핵심 인물인 박 모 대표는 거래소를 팔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뉴비트는 일정 금액 미만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금지함으로써 토큰의 시세를 정해진 가격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토큰 가격 방어 정책의 일환으로 ‘하한가 이벤트’를 진행했다. 거래소 측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하한가를 100원씩 상승시킨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비 토큰의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의지 혹은 수작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한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입금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당시 거래소 측은 오후 세 시께 하한가 이벤트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이벤트는 세 시간이 지연된 6시에 진행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시간 뒤. 어떠한 공지도 없이 하한가가 풀려버렸다. 이에 따라 어마어마한 물량이 매도되면서 당일 뉴비 코인은 300원대로 떨어졌다. 뉴비트 집단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의 임원규 변호사는 “거래소 측에서 하한가를 풀어버린다는 것은 애초에 이러한 이벤트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해당 거래소는 외주 관리 업체가 서버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상의 문제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주 관리 문의 결과, 해당 업체는 하한가 해지 문의가 들어와 기능을 해지한 것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며 “모든 이벤트를 통틀어 (거래소가) 거둔 수익은 가늠조차 안되는 수준이다. 대규모 금융사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장 눈앞 이익만을 위해 투자를 유도하는 중소형 거래소는 뉴비트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소들은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저마다의 비즈니스 모델로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지향하는 일부 거래소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사기행각을 벌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사법부의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은 어떨까. 이러한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 대부분의 거래소 관계자들은 ‘경영 판단 실수’를 대며 사기죄를 교묘히 피해간다. 익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확증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사기를 염두에 둔 거래소는 임원이나 거래소 운영 법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숨기기도 한다. 관련 업계 변호사들은 “만일 이러한 사태가 형사재판까지만 간다면 엉겁결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다가 어마어마하게 피해 입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선을 그어줘야 이 산업이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